승소 사례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맡아 해결한 상속 대표 사례
상담부터 서면, 법정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문·결정문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함께 실었습니다.
승소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골라 소개합니다.
- 유류분
부모님 돌아가신 뒤 6년, 유류분 청구 아직 가능할까요? 시효와 승소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난 뒤, 세 딸은 아버지 명의였던 재산 대부분이 이미 생전에 큰아들에게 증여되어 있었다는…
사례 읽기 - 유류분 (피고 방어)
유류분 청구를 당했다면: 7억 청구를 1% 미만으로 줄인 특별수익 방어 사례
반환 지분 1% 미만, 소송비용 95% 상대방 부담
사례 읽기 - 한정승인·상속채무
한정승인 했는데 7년 뒤 채권자가 무효라고 소송을 걸었다면
2016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들은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인정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사례 읽기 - 상속재산분할
한국에 혼인신고를 안 한 국제결혼 배우자, 상속받을 수 있나요? 8억 단독상속 사례
8억 원 단독 상속,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사례 읽기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20년 넘게 돌본 형제의 집, 다른 상속인 9명을 상대로 '단독 상속'을 인정받은 사례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사례 읽기 - 유류분
형제 6명이 낸 유류분 소송, 증여받은 땅은 전부 지키고 현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는 전부 포기, 합계 6억 4,000만 원 현금으로 종결
사례 읽기 - 유류분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유류분 소송 전 부동산부터 지켰습니다 —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 주지 않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 — 유류분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개정 전 민법 사건)
사례 읽기 - 유류분 보전처분 (가압류)
유류분 3억 2천만 원 청구, 상대 부동산 가압류로 먼저 확보 — 본안에서 청구액 전액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 유류분 청구권 3억 1,985만여 원을 청구금액으로 상대방 부동산(토지 지분 7필지) 가압류 인용
사례 읽기 - 상속회복청구 보전처분
상속회복청구 전 처분금지가처분 — 합의부 결정으로 상속 부동산 처분 금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 — 상속회복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읽기 - 상속채무
부모가 내 명의로 몰래 만든 빚 5억, 갚아야 하나요? 공정증서 청구이의 승소 사례
전부 승소, 갚을 돈 0원
사례 읽기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기여분 방어)
형제가 기여분 50%를 주장합니다 — 반영 없이 2억 3,000만 원 정산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형제와 다투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모셨다. 그러니 절반은 내 몫이다."
사례 읽기 - 상속재산분할 (사망 후 인출 예금)
부모님 사망 후 인출된 예금, 되찾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로 5,748만 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은행에 가 보니 예금이 이미 빠져나가 있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대개 부모님 곁에서 통장을 관리하던 가족이 찾아간 경우입니다.
사례 읽기 - 유류분 (피고 방어)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에 형제들이 유류분 소송을 했다면? 청구 대부분 기각
유류분이라고 하면 받지 못한 쪽의 청구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소송을 당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습…
사례 읽기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단독 취득 조정)
상속재산 공유 대신 단독 취득 — 형제들의 기여분 3분의 2 주장을 넘은 조정
상속재산분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나누면 끝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로 나눠 가지면, 분쟁은 끝나지 않…
사례 읽기 - 유류분 (명의이전 부동산, 원고 대리)
아버지 부동산이 다른 상속인 명의로 넘어갔다면? 유류분 조정으로 7,800만 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알아보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면, 부동산이 이미 다른 상속인 앞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명의가…
사례 읽기 -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이 따로 진행 중이라면 — 조정 한 번으로 정리
"가족끼리 소송이 세 개나 걸려 있습니다. 하나만 이기면 끝나는 건가요?" 상속 분쟁이 길어진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대개는 그렇지 않습…
사례 읽기 - 한정승인·상속채무 (피고 방어)
세입자였던 가족이 돌아가신 뒤 건물인도 소송을 당했다면 — 한정승인으로 책임 제한
"돌아가신 분이 살던 집 문제인데, 왜 제가 돈을 물어내야 하나요?" 가족이 세 들어 살던 집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뒤 임대인에게서 소장을 받은 분들이 하시는…
사례 읽기 - 상속 부동산·공유물분할
상속 부동산 임대료를 외삼촌이 독차지했다면 — 각 2,057만 원 반환과 경매분할
"등기부에는 제 이름이 올라 있는데, 임대료는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아 친척과 함께 소유하게 된 분들에게서 듣는…
사례 읽기 - 한정승인·상속채무
대법원까지 간 상속채무, 책임 범위 제한
항소심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 책임 제한,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5다216554)
사례 읽기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