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를 당했다면: 7억 청구를 1% 미만으로 줄인 특별수익 방어 사례

소장을 받은 쪽에서 보는 유류분 소송

유류분 이야기는 보통 '못 받은 사람'의 시선에서 다뤄집니다. 그런데 소송을 당하는 쪽에도 사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두 형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100억 원대였고, 다른 형제인 첫째 딸과 큰아들이 "우리 몫이 부족하다"며 7억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억울했습니다. 소송을 낸 형제들이야말로 아버지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아 갔기 때문입니다.

방어의 핵심: 상대방의 '특별수익'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청구하는 사람이 생전에 받은 재산, 즉 특별수익을 먼저 뺍니다. 이미 받은 몫이 자기 유류분을 넘는다면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를 받았는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십 년 전의 증여를 지금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1년 6개월, 열 번의 재판

저희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해 원고들의 은행 거래내역,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 자료를 추적하자 원고들뿐 아니라 그 자녀들, 즉 아버지의 손자녀에게까지 상당한 금액이 흘러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이 증여들이 모두 원고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하나씩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은 약 1년 6개월, 열 차례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결과: 반환 지분 1% 미만, 소송비용 95% 상대방 부담

법원은 원고들과 그 자녀들이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7억 원의 청구 중 실제로 반환하도록 인정된 것은 상속재산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지분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95%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형식상 일부 패소지만, 내용으로는 전부 승소와 다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해서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부터 계산하지 마시고, 청구한 형제가 생전에 무엇을 받았는지부터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 사 준 집, 결혼 자금, 사업 자금, 손주 학비까지 모두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법원의 절차로 금융 자료를 확보할 길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수익 인정 여부와 범위는 증여의 시기·성격·규모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와 방어 양쪽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으니, 소장을 받으셨다면 바로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증여를 제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개인이 타인의 계좌를 볼 수는 없지만, 소송 중에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은행·세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증여도 부동산 등기와 세금 기록으로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